공적 자금의 집행과 운영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은 외환 위기라는 긴급 상황에서 공적 자금을 투입했다면서, 법, 제도, 관행이 없어 일부 문제가 지적된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재경부 차관은 그러면서, 공적 자금은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성 자금'이 아니라 국민 경제 구조를 개선해 선순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회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차관은 IMF의 권고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공적 자금을 회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진표 차관은 공적 자금은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사업성 자금'이 아니라고 전제하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미리 파는 것은 국민의 세금을 헐값에 넘기는 행위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진표 차관은 또 97년 98년 당시 발행한 국채가 오는 2003년 만기가 된다면서, 이를 일시에 상환하는 것은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만큼 장기채로 차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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