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오늘 한국 검찰이 단독으로 상소하지 못하는 조항등 SOFA,즉 한미행정협정 조항이 내-외국인을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소원은 청구인 스스로 해당 법률과 법적인 관련성이 있고,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어야 가능하다며, 이른바 [맥카시 상병 재판]에서 검사가 상소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고, 한국 정부가 재판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아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변태적 성행위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맥카시 상병에게 살해된 술집 여종업원의 부모인 김씨 부부는 현행 SOFA 규정이 헌법상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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