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통합을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노사정위원회 경제사회소위원회가 재정 통합을 유보하거나 분리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재정 통합을 추진해온 정부측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 이번 결의안은 노와 사측, 공익위원 명의로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직장과 지역가입자 사이의 형평성때문에 납득할만한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될 때까지는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유보하거나 분리 운영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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