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기국회 회기가 앞으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정쟁에 밀려서 20가지가 넘는 민생법안은 아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신용통신정보법같이 생활과 밀접한 법안들의 심사가 늦어지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뉴스7 초점, 오늘은 여야의 무관심 속에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서민들의 사정을 홍기호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 국회 앞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마라톤 시위가 있었습니다.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피해 상인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영임(명동 코스모스백화점 임차상인): 127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단돈 1원 한 장 건지지 못하고 그대로 길로 내쫓겨 몰려났어요.
⊙기자: 신강휴 씨도 절실한 마음으로 마라톤에 참가했습니다.
하루 아침에에 거리로 나앉을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게는 13년 전 신 씨가 입주할 때 보증금 2400만원에 권리금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이후에 신 씨가 시설투자를 한 금액만도 2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나 건물주는 갑자기 가게를 내놓으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이 경우 신 씨가 받을 수 있는 돈은 보증금 2400만원이 전부입니다.
⊙신강휴(제과점 운영): 알고 보면 건물주인이, 관리인이 우리 상인들한테 권리금을 간접적으로 착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자: 엄청난 금액을 손해보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현재로써는 법적인 대응방법이 없습니다.
⊙신강휴(제과점 운영): 나는 신문이나 TV같은데 봤을 때에 도박해 가지고 얼마 날렸다, 이런 사람들 보면 한심해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경우도 아닌데 그게 제일 억울하다는 거죠.
⊙기자: 현재까지 신 씨와 같은 임차상인들의 피해는 1만 4000건이 넘습니다.
공무원 김 씨는 140만원 때문에 1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지냈습니다.
김 씨는 은행거래를 전혀 할 수 없어 결국 사채까지 빌리게 됐습니다.
⊙김00(공무원): 140만 원 빌리면 선이자하고 수수료하고 한 250만 원 빌려야 수중에 140만 원 떨어지는 거죠.
⊙기자: 사채까지 빌려 2달 후 돈을 갚았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기록이 남아 카드발급이나 대출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00(공무원): 5만5천원 빚져서 3개월 연체한 사람이나 천만빚져서 3개월 연체한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죠.
⊙기자: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불량자 수는 총 240만, 지난해 12월보다 무려 33만명이 증가했습니다.
올 연말에는 400만에 육박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관계법령의 미비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서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입법촉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현재 정기국회는 열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당수 민생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이자제한법을 비롯해 현재 국회에 표류중인 민생법안은 20여 건입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이용호 게이트, 검찰총장 출석, 교원정년연장 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들에만 몰두하는 동안 서민들을 위한 법안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최소한 법이 없어서 억울하게 거리로 쫓겨나지만 않게 해 달라는 게 서민들의 절박한 바람입니다.
⊙이선근(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 운동본부 위원장): 국민들은, 상인들은 밥도 못 챙겨먹으면서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는 있게 해 놓고 정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기자: 서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데 국회는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서민, 대중을 위한 정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KBS뉴스 홍기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