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제민간법정이 다음달 최종판결을 내립니다.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위안부 관련 국제여성법정이 다음달 3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려 위안부 책임자들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정은 일본군 성노예제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어 민간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해 구성됐고 지난해 11월 일본 도쿄에서 1차 개최돼 히로히토 국왕의 유죄에 관해 요약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최종 재판에서는 피해국 중심의 10개국 검사단이 물증자료를 기초로 공동기소한 도조 히데키 등 군부와 정치지도자 10명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 법정의 판결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지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하고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토록 압박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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