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행 재외동포법이 사실상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자 그 동안 이 법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아왔다고 여기고 있는 중국, 옛 소련 동포들이 누구보다도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영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동에 있는 한 교회에 모인 중국 동포들은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같은 핏줄이었지만 그 동안 다른 외국 동포와는 달리 철저히 외국인 취급을 받아온 한을 드디어 풀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동포: 기분 좋고 말로 다 뵤현할 수 없습니다.
2백만 중국 동포들이 갈망하던 일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중국 동포나 옛 소련 동포를 차별대우한 현행 재외동포법은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99년 시행된 재외동포법은 외국 동포들도 내국인과 다름없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했지만 중국 동포와 옛 소련 동포만은 예외로 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차별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선회(헌법재판소 재판관): 이 사건에서의 차별은 민족적 입장은 차치하고라도 인도적 견지에서조차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심히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기자: 여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재외동포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등과 외교적 마찰을 빚을 수 있고 값싼 노동력의 동포가 대거 유입되면 각종 사회문제가 일어날 우려도 있어 개정에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