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서민생계 보호를 위해 `옥탑방'등 10평 미만의 불법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소속 시도지사 회의에서 서민들이 전세값 폭등을 피해 건물 옥탑방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해마다 백만원씩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시도지사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장전형 부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농업 종사자들이 부담하는 12% 가량의 대출이자를 중소기업자금 수준인 5.5%로 조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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