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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테러 관련 행정부 권한 추가 강화안 검토
    • 입력2001.11.30 (16:5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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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의회,테러 관련 행정부 권한 추가 강화안 검토
    • 입력 2001.11.30 (16:55)
    단신뉴스
미국 의회가 강력한 반 테러법을 승인한지 몇 주만에 행정부의 경찰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이 마련한 이번 강화안은 행정부의 특수 도청 허용 기준을 완화하고 수색 영장 발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색이나 도청을 한 뒤 영장 발부를 나중에 승인 받을 수 있는 권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에 대해 행정부가 경찰권을 지나치게 강화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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