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이 투입된 부실 기업주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관계 기관 합동 조사단이 발족됩니다.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공적 자금이 투입된 부실 기업에서 6조원 이상의 재산 은닉이 있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공적 자금에 관한 제도와 정책, 조사, 회수의 모든 측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이를 위해 다음주중에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국세청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등으로 구성되는 관계 기관 협의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협의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 기관 실무자들로 구성된 조사단이 검찰에 설치돼,은닉 재산 6조원 가운데 법적인 책임을 따지는 작업을 맡게 됩니다.
진념 부총리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은닉 재산의 법적 책임을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이와함께 가부장적 정부의 시대가 아닌만큼 금융기관이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공적 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거나 투입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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