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오늘 탈북자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 이탈 주민의 난민지위 인정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했습니다.
결의안은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의 난민지위 인정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국제적으로 북한 이탈주민의 인도적 보호에 적합한 새로운 난민개념이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관련국 정부는 북한 이탈주민이 북한으로 강제송환될 경우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과 정치적 박해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을 북한에 강제송환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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