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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책임자 형사 처벌
    • 입력2001.12.01 (09:30)
930뉴스 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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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빼돌린 비리사범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공적자금 비리사범에 대해 사정당국이 무기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특별단속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주들이 숨긴 재산 7조 원과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30조 원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사정당국의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유창종 대검중수부장이 본부장을 맡게 되고 산하에 유관기관합동대책반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수사 대상에는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린 부실기업주들과 금융기관 임직원들 특히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비리가 포함됩니다.
    검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구속수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만 19건에 이르러 형사처벌이 무더기로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우정(법무부 공보관): 이런 사범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 불량자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신승남 총장 주재로 전국 특수부장을 소집해 구체적인 수사방안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 공적자금 책임자 형사 처벌
    • 입력 2001.12.01 (09:30)
    930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허술하게 관리하거나 빼돌린 비리사범에 대해서 검찰이 무기한 특별단속에 착수했습니다.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공적자금 비리사범에 대해 사정당국이 무기한 전면전을 선포하고 특별단속에 전격 착수했습니다.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주들이 숨긴 재산 7조 원과 회수가 불가능한 공적자금 30조 원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사정당국의 의지입니다.
이를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집니다.
유창종 대검중수부장이 본부장을 맡게 되고 산하에 유관기관합동대책반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6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수사 대상에는 거액의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린 부실기업주들과 금융기관 임직원들 특히 관련부처 공무원들의 비리가 포함됩니다.
검찰은 이번 단속과 관련해 구속수사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미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만 19건에 이르러 형사처벌이 무더기로 속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우정(법무부 공보관): 이런 사범들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 불량자에 대해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 신승남 총장 주재로 전국 특수부장을 소집해 구체적인 수사방안을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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