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올해 재정확대정책이 사실상 실패했으며 내년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민간연구소들에서 나왔습니다.
김중웅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올해 경기부양정책은 상반기에 이뤄져야 했는데 낙관론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고 지적하고 추경예산 사용내역도 산업경쟁력 강화보다는 민생관련 사업이나 서비스산업에 치중되는 등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올 3분기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 것은 적극적인 재정확대책을 실시하지 않은데도 원인이 있다고 평가했고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도 현재와 같은 정책운용이 계속된다면 경기의 빠른 회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경기부양책을 확실히 추진하되 경제구조개혁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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