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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판단 잘못 있으면 책임진다
    • 입력2001.12.02 (07:02)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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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자금, 판단 잘못 있으면 책임진다
    • 입력 2001.12.02 (07:02)
    단신뉴스
진념 부총리 및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적자금 관리와 관련해 '정책적 판단에 문제가 있고 책임질 사항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념 부총리는 오늘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공적자금이 긴급한 상황에서 조성된 점을 고려할때 '운영에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관리부실은 아니다' 라고 전제하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 판단에 잘못이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진 부총리는 이와함께 대기업의 경우 법인세율이 28%로 다른 나라보다 낮은 편이고, 또 세금을 깍아주는게 투자와 경기진작 효과가 있는 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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