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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재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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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재판 대폭 확대 전망
    • 입력2001.12.03 (06:00)
뉴스광장 200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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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구속 재판 대폭 확대 전망
    • 입력 2001.12.03 (06:00)
    뉴스광장
⊙앵커: 법원이 앞으로는 영장심사와 보석심사 등 인신구속 절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해서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재판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한 뒤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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