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금융기관을 살리거나 정리하는데 들어간 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해 그 이자와 기회비용까지 합칠 경우 139조 3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국 경제 연구원이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은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에 관한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조성된 공적자금 158조 9천 억원이 순조롭게 회수된다고 해도 원금손실 84조 6천억 원과 이자 지급 44조 8천억 원, 그리고 기회비용 9조 9천억 원 등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같은 손실 예상액은 지난 6월말 현재 투입된 공적자금 137조 5천억 원보다 많은 규모이며 올해 국민이 낼 세금 120조 원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모두 세금으로 충당하려면 한 가구당 평균 천여만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경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공적자금의 상환문제는 경제 성장과 정책 운용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며 장기적인 재정계획이 마련되지 않으면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된 국민부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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