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방안을 추진중인 민주당 방침에 대해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연기금이 부실화될 우려가 크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 강운태 제 2정책조정 위원장은 연기금을 주식에 투자하려면 자금운영 계획을 1년 전에 미리 작성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탄력적인 연기금 운영을 제한해 온 만큼, 증시 여건에 따라 신축적으로 투자한 뒤 사후에 보고하도록 할 경우 연기금의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정부와 여당이 침체된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연기금 주식투자 허용 확대를 법제화 하려는 것은 증시는 물론 부실한 연기금 재정마저 바닥내려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권철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안정성 보장이 생명인 연기금을 정략적 차원에서 다루려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당 5역회의를 통해 연기금의 주식투자는 외국에도 없는 사례라며 국민연금도 바닥난 상태에서 또 다른 불씨의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제도만이라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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