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교사들의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교사 정년 연장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해소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총재단 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회창 총재는 오늘 회의에서 교육자는 다른 공무원들보다 존경받고 우대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모든 조건을 고려해 정년을 1년 연장했는데도 마치 거대야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오만한 자세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강행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총재는 학교에는 젊고 개혁적인 교사도 필요하지만 학생들에게 품성과 규율을 가르치고 안정감을 주는 나이든 교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국민들을 진지하게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교육위원회 소속을 중심으로한 일부 의원들이 교사 수급 문제와 교단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교원정년 연장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정년 연장이 교사 수급에 큰 영향이 없다며 처리 반대입장을 밝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이같은 입장전환에 따라 교육 공무원법 개정은 올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다음 국회에서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되며 정년 연장을 당론으로 추진해 온 자민련과 한나라당간의 긴장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민련은 교사 정년 연장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검찰총장 탄핵 발의와 연계시킨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검찰총장 탄핵을 둘러싸고 두 야당간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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