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를 하지않을 경우 선관위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수 있도록 하는 등 선거단속권 강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불법 선거현장을 적발하고도 강제적인 조사권이 없어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만큼 선관위가 법원에 직접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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