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서울 모의원 조 모 원장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단서가 민형사 사건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는 현실에서 아무런 외상이 없는데도 당사자 진술에만 의존해 진단서를 발급한 것은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