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의 절반 이상이 회수가 불가능해 그 이자 등을 합칠 경우 139조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공적자금 회수와 국민부담>에 관한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조성된 159조원대의 공적자금 가운데 현재 25퍼센트 정도만 회수됐고 나머지 부실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극히 적어 139조원 가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중 원금손실 규모는 84조원과 이자 44조원, 그리고 기회비용은 10조원대로 예상했습니다.
한경연은 이같은 공적자금 손실액은 국민이 올해 부담한 세금 120조 원보다도 많고 국민 한 가구당 평균 천여만원을 충당해야하는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대해 재경부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회수될 공적자금 중 부실은행 주식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경연이 천원 혹은 3천원으로 획일적으로 평가해 추산한 수치인만큼 정확한 손실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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