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앞으로는 영장심사와 보석심사 등 인신구속절차를 보다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사건이나 환자, 고령자, 학생 등 법정출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첫 재판 때 판결을 내리는 이른바 직일선거제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