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 신설을 억제하고 11개 부담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부담금 관리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내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회부했습니다.
부담금 관리기본법은 내년부터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부담금 신설여부를 승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개별법안의 제.개정을 통해 부담금을 신설해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 부담금을 신설하기가 까다로워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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