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간추린 단신입니다.
검찰은 범죄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조직폭력배의 신상을 공개하고 두목급 폭력배를 TV 등을 통해 공개 수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단계 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 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등 방문판매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법원이 영장심사와 보석심사 등 인신구속절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해 불구속 재판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년 3월부터 다세대, 다가구 주택의 주차면 설치 기준이 가구당 한 대로 강화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사회보험노조가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