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당초 3년간 연장하려던 소금 수입부담금 부과를 통상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말로 끝내기로 하고, 정부,여당이 제출한 '염 관리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산자위는 대신 소금 산업의 구조조정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그동안 적립된 460억원 규모의 '염 안정기금'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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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 수입부담금 부과않기로
입력 2001.12.03 (22:04)
단신뉴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당초 3년간 연장하려던 소금 수입부담금 부과를 통상마찰 가능성을 고려해 올해 말로 끝내기로 하고, 정부,여당이 제출한 '염 관리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산자위는 대신 소금 산업의 구조조정 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으로 그동안 적립된 460억원 규모의 '염 안정기금'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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