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법원이 불구속 재판을 확대하고 가난한 사람의 소송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이근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누구나 무죄라는 게 사법의 대원칙입니다.
그런데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게 관행처럼 되어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얻기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이 같은 불합리를 시정하기 위해 대법원이 밝힌 개혁방안의 핵심은 불구속 재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도망가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 아예 구속하지 않고 이미 구속이 됐어도 보석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구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피고인의 어려운 환경 등 양형에 유리한 진술서를 미리 제출하도록 해 형량선고 때 크게 참작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경우에 재판을 신속히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억울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소송비용을 대신 내주는 제도가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오석준(대법원 공보관): 사법서비스의 공급자인 법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법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각종 재판의 심리방식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 같은 사법제도 개선방안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확보와 구체적인 지침마련에 들어갔습니다.
KBS뉴스 이근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