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수매가 동결이 결국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한시가 급한 농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미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국내 쌀값은 외국쌀에 비해 최고 9배나 비쌉니다.
쌀시장 개방까지는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쌀값을 내려 국내외 가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 농업이 살 길이라고 판단한 양곡유통위원회가 사상 최초로 수매가 인하를 건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부는 수매가를 갑자기 내리면 충격이 크다며 추곡수매가를 동결했습니다.
⊙박동균(박사/농촌경제연구원): 쌀가격이 현상을 유지하거나 또는 인상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농가한테 줘서 오히려 수급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자: 쌀값을 시장질서에 맡겨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겠다던 정부 정책이 출발점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정용기(전국 농민회 총연맹 부의장): 생산비에도 치우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기자: 결국 이번 결정은 농민, 소비자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정치논리에 밀려 농업 구조조정만 늦춘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광파(양곡유통위원회 위원): 정치권으로 인해서 이렇게 동결했는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앞으로 농민을 죽이는 일이지 농민을 살리는 일이라고 절대 보지 않습니다.
⊙기자: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정치권이 수매가를 올릴 가능성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어 개방을 맞은 농정은 더욱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KBS뉴스 이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