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중대 사건을 먼저 조사하기 위해 중요사건 판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 조사에 따른 증시 위축이나 기업활동 제약을 없애기 위해 소유비율 변동보고 등 단순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통보 대신 2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