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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예비경선제 도입 방안 등 논의
    • 입력2001.12.04 (22:09)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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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경선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주 워크숍에서 예비경선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원의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의 실제 후원자인 국민에게 정당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대위는 또 대통령 선거인단 공모를 통해 당원.비당원 구분없이 신청을 받은뒤 시도별.성별.연령별 구성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권역별 대의원을 뽑는 방식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나 일반 선거권자를 후보자 선출대회의 선거인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의 각종 금지.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비경선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끝)
  • 민주당, 예비경선제 도입 방안 등 논의
    • 입력 2001.12.04 (22:09)
    단신뉴스
민주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예비경선제 도입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특대위는 오늘 회의에서 지난주 워크숍에서 예비경선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짐에 따라, 우리나라 정당들이 당원의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의 실제 후원자인 국민에게 정당을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특대위는 또 대통령 선거인단 공모를 통해 당원.비당원 구분없이 신청을 받은뒤 시도별.성별.연령별 구성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권역별 대의원을 뽑는 방식도 함께 논의할 방침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러나 일반 선거권자를 후보자 선출대회의 선거인으로 모집하거나 이들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돼 선거법의 각종 금지.제한 규정에 위반될 것이라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예비경선제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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