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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법정, 일본정부에 배상 요구
    • 입력2001.12.05 (04:25)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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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민간법정, 일본정부에 배상 요구
    • 입력 2001.12.05 (04:25)
    단신뉴스
일본군 위안부 문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2000 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국제여성 법정'이 일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정 재판장인 맥도널드 수석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안부 제도는 일본정부와 군대에 의해 설치되고 관리.유지됐으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은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정은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일본군 성노예 제도에 대한 처벌이 전혀 없어 민간 차원에서 이를 처벌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으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환기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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