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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야 탄핵공세는 위법.위헌
    • 입력2001.12.05 (11:28)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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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야 탄핵공세는 위법.위헌
    • 입력 2001.12.05 (11:28)
    단신뉴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하기로한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탄핵소추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당무회의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정신이며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위한 것인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검찰총장을 국회에 출석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처사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또 탄핵을 위해선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사유와 증거를 제시하도록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아무런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공세를 펴는 것은 위헌이고 불법 탄핵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따라 법사위 안건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저지하되 만약에 보고된다면 법사위에서 탄핵 추진의 부당성과 불법성.위헌성을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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