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박약자에 대한 사형은 미 연방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처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 테네시주 최고재판소는 정신 박약자에 대한 사형 집행은 연방헌법과 주법이 금지하고 있는 잔인한 형벌로서 형평성을 벗어난 처벌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7년 멤피스 레스토랑에서 3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반 트란의 변호인 측은 항고심에서 반 트란의 지능지수가 70이하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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