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오늘 국회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신승남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신 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해 신 총장이 대검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이른바 정현준,진승현,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검찰의 축소 은폐수사를 묵인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으며 검찰총장 취임뒤 친동생이 이용호씨로부터 스카웃비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등 공무원법상의 청렴 의무와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신 총장이 각종 비리의혹과 관련해 국회출석요구를 거부한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신 건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계속 자진사퇴와 해임을 요구하되 탄핵안 제출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제출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강력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민련은 내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탄핵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국회 본회의 보고뒤 72시간내에 표결처리해야 하며 국회재적 과반의 찬성을 얻으면 본회의를 통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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