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 소송제가 내년 4월에 시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오늘 정책 협의회를 열어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기업에 대해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오는 17일 전후 국회에 제출한 후 야당과 본격 협상을 벌여 내년 4월부터는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재계와 야당에서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는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와 환경 문제등 집단 소송의 고유한 영역을 배제한 채 증권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안 내용에 대해 법학계의 반대론이 많아 법안이 내년 4월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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