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민주당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과 코스닥기업에 한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 4월부터 집단소송제가 시행되도록 관련법안을 다음 주쯤 국회에 제출한 뒤 야당과 본격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당정이 추진중인 집단소송제는 허위 공시와 분식회계, 주가조작 등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주주 가운데 한 사람만 승소하면 나머지 주주들에게도 배당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