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용카드의 수수료가 높고 현금 납부자와 형평성이 어긋나 신용카드로 세금을 받지 못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시민이 내는 지방세 6조 8천억 원 가운데 30%를 신용카드로 받는다고 할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내는 수수료가 4백여억 원에 이르기 때문에 시 예산 집행 등에 무리가 따르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카드 회사에 지급해야 할 수수료는 세금에서 지급해야 하는만큼 현금으로 낼 때보다 일반 시민들의 수수료 부담이 는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카드 납부자는 현금 납부자에 비해 대략 26일에서 54일로 설정된 대금 결제 기간만큼 늦게 내거나 나눠내는 효과를 보게 돼 납세자간의 형평성도 해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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