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계약때 병이나 질환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병력과 관련없는 사고가 났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21부는 오늘 김모씨 유족이 H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 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측이 보험계약 당시 과거의 병력을 알리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김씨의 경우는 병력과 무관한 사고로 숨진 만큼 보험사측은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새벽에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다가 머리를 문에 부딪혀 뒤로 넘어져 숨졌는데, H 보험사는 김씨가 보험계약 당시 당뇨병 등의 치료 경력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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