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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탄핵소추 신중하게 접근해야
    • 입력2001.12.06 (17:56)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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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탄핵소추 신중하게 접근해야
    • 입력 2001.12.06 (17:56)
    단신뉴스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것과 관련해 검찰은 탄핵 소추는 국가 공권력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보도자료를 통해,탄핵소추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해임 건의와 달리, 명백하고도 구체적인 범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행사될 수 있을 뿐이라며, 탄핵소추문제가 국가의 장래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돼야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위법사실이 아닌 검찰의 수사와 소추권 행사를 문제삼아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제기하는 것은 전체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더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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