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중.고교 경영자들이 교원노조 합법화에 반발해 소속 학교 교사들에 대한 기간계약제 임용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사립 중.고등학교는 경영자들은 교사들을 4∼6년 단위로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학교법인 정관을 개정해 이번주 시.도교육청에 일괄 제출한 다음 승인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 경영자들의 이같은 방침은 정부가 교원의 노조활동권을 인정한 이상 사학 경영인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도 국.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르도록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고 교원은 정년과 신분이 보장된 만큼 정관 변경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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