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공적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기관 예금보험요율을 차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예금보험료는 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을 보호받기 위해 내는 것으로, 현재 동종 업종의 금융기관이 내야 하는 예금보험요율은 같습니다.
이에따라 우량 금융기관에는 낮은 보험요율을, 비 우량 금융기관에는 높은 보험요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