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해서 대구입니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수도권 지역의 공장 신증설을 대폭 완화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하자 지역 상공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과의 경제 불균형이 심화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경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말 산업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골자는 크게 3가지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수도권 지역에 허용하지 않았던 첨단업종과 대기업 공장의 신설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첨단업종에 한해 1000평방미터까지 신설과 증설을 제한하던 것도 기존 공장면적의 50%까지 증설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역상공인들은 이 법안이 통과할 경우 첨단업종이나 대기업 공장의 지방 유치가 어려워진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당장 대구의 경우 첨단산업단지로 육성하려는 89만평 규모의 달성 부지공단이 업체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은 뻔합니다.
또 외국인 투자촉진지역으로 개발하려는 월배산업단지의 외국인 기업 유치도 어렵게 됩니다.
⊙임경호(대구상의 조사부장 대우): 수도권 집중현상이 특히 더 심화가 되고 특히 대구같은 지방도시는 해외투자라든지 대규모 공장 유치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기자: 수도권 주변의 공장신설과 증설의 완화로 지방경제의 성장기반이 무너지고 수도권과 지방과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주경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