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공장설립과 창업과정에서 기업활동의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를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호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전력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 외국인 투자업체는 최근 미국 본사에서 2억 5000만달러를 투자해서 생산라인을 늘리려고 공장터까지 확보했지만 짓지 못했습니다.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묶여 허가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김덕중((주)페어차일드 대표): 본사에서 투자계획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서 생산설비도 확장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기자: 정부는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의약품이나 반도체 관련업종 등 공해가 적은 네 종류의 첨단업종은 수도권에 공장을 신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외국인투자비율도 30%만 되면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기업은 여전히 규제를 계속하기로 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을 생산하는 이 업체 역시 공장 총량제에 묶여 공장 허가를 받는 데만 1년이 걸렸습니다.
그나마도 건물을 60평 이하로 나누어 지어야 하는 규정 때문에 기계도 들여놓지 못한 채 아직 생산라인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재식((주)대호양행 대표): 이거 하나 짓는 데 1년 가까이 걸리고 그리고 공장도 똑똑 떨어져서 여러 동으로 지어야 되고 아주 피해가 막심해요, 지금...
⊙기자: 이런 문제를 덜기 위해 전국에 10개의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설치해 허가기간을 현재의 평균 6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