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성과주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서울정신병원과 국립국악원 등 16개 기관이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예산위는 성과결과를 2001년 예산편성시 분석지표로 활용해 성과 달성도가 낮은 기관은 미달 사유를 규명한 뒤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예산위는 또 성과결과를 제도 개선에 활용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부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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