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노동조합은 산업은행의 총액한도 대출 관련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은 노조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6일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산업은행의 경영 상황과 자금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총액한도 대출이 이뤄져 정책 금융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산업은행 전체에 대해 한은의 자료 제출 요구와 공동 검사가 적용되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일반 은행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수협도 한은의 자료제출 요구와 공동 검사가 적용되는 만큼 산업은행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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