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의 정치현실을 진단해 보는 정치개혁 시리즈 세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정치권 갈등의 대명사처럼 인식되고 있는 여소야대 상황을 진단해 봅니다.
김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0년 1월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은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3당 통합은 여소야대 4당체제를 여대야소 양당구도로 전환시켰습니다.
왜 여대의 국회가 필요했을까.
⊙인박철언(3당 합당 당시 정무장관): 산적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늘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집권당이 원내 다수를 차지할 경우 국회는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대야소는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의 기본조건이었습니다.
역대 정권은 능률적이고 강력한 정부를 표방하며 늘 이 여대야소를 추구했습니다.
관권과 금권이 동원되는 부정, 타락선거를 통해서라도 집권당은 원내 다수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여소야대로 나타날 경우 야당 의원 영입, 이른바 빼내오기가 다반사였습니다.
물론 격렬한 반대와 비난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여소야대에서 여야간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의 행정부와 야대의 국회는 충돌하게 됩니다.
정부의 법안통과는 물론 총리 임명도 야당에 달려 있습니다.
야당은 또 각료해임과 탄핵소추권도 마음껏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회 견제수단은 거부권 행사가 전부입니다.
의회 전횡은 곧 이른바 식물 대통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현 정부도 출범 직후 야당 의원 18명을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소야대 구도가 달라질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최종 심판은 여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야당이 이번에 교원정년 연장법안을 유보시킨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당론보다는 먼저 여론을 잘 대변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임성호(경희대 교수): 여소야대를 우리가 없애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경직화된 정당구도로 어떻게 하면 좀더 유연하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혁주(성균관대 교수): 대통령이 여소야대의 국회에 직면하게 되면 국정을 독점하기보다는 의회와 국정을 균점해서 합의제 정신에 기초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우리와 같은 대통령 중심제인 미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소야대라도 대통령은 국정을 무리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대야당 설득 그리고 여야 간 대화와 타협정신이 그 핵심입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