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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의원 9명 모레 동시선고
    • 입력2001.12.09 (10:54)
단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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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의원 9명 모레 동시선고
    • 입력 2001.12.09 (10:54)
    단신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 9명에 대한 법원의 2심 선고가 모레 동시에 있을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모레 선고가 예정된 의원은 정인봉 ,남경필, 유성근, 안영근, 심재철, 김부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속 6명과 박용호, 이희규, 문희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3명입니다.
이 가운데,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의원이 7명이나 돼, 2심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수에 큰 변화가 에상됩니다.
현행법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 본인이 백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배우자등 직계가족,선거사무장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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