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지만 내용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00년 인권보고서'에서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의 가동과 민주화 운동 보상법 제정으로 인권 제도는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근리 사건과 매향리 미군 폭격장 문제 등 금기시돼 온 주한 미군 문제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된 점도 뚜렷한 진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변협은 그러나 지난 해 롯데호텔 진압 사건과 외국인 노동자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그리고 국가 보안법 등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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