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독일은 내각책임제를 하면서도 당리당략을 초월한 국력 결집과 안정된 국정운영으로 통일까지 달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박인섭 특파원입니다.
⊙기자: 독일 수상청에서 열리고 있는 내각회의.
국정의 대부분은 이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최종 결정은 의회의 몫이지만 내각이 의회의 다수당으로 구성돼 있어 의회에서의 반대는 거의 없습니다.
정치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안도 항상 해결됩니다.
⊙슈미트(독일 기민당 소속 전 의원): 당 수뇌부의 협의와 의회중재위원회를 거친 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투표로 정리합니다.
⊙기자: 그만큼 국정이 능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또 정부의 안정을 위해 내각제의 단점을 끊임없이 보완해 왔습니다.
총선에서 5%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하거나 세 석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에 대한 등록을 금지하고 의회에서 후임 총리를 선출한 이후에야 총리 불신임이 가능하도록 한 것 등입니다.
⊙예니케(베를린 자유대 교수): 이해관계나 분쟁이 예상되는 사안과 환경·사회문제 등은 강력한 정부를 필요로 합니다.
⊙기자: 그래서 각료의 인면과 의회의 해산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각료의 수와 업무까지 관장할 정도로 독일 총리의 권한은 강합니다.
연방 하원 등으로 이루어진 연방총회에서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리의 제청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는 게 관례이며 따라서 대통령은 국정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뿐입니다.
이런 총리중심의 내각제로 독일은 전후 높은 경제성장과 함께 통일까지 일구어내면서 내각제의 민주주의를 완성시켜 가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인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