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현행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자유기업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서 기업의 법인세가 폐지되면 그 만큼 새로운 투자에 쓸 수 있고 결국엔 경제 전체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법인세를 없애는 대신 배당소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종합소득과세 제도를 개편해서 세수 감소분을 보충할 수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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