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 민영화 등 공공부문 개혁이 정치 논리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철도청 민영화 문제는 관련 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노조가 반발하는데다 여야 모두 소극적이어서 연내 통과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방안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상임위에서 법안 처리에 반대해 계류됨에 다라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또 가스공사 민영화 방안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공공개혁이 집단이기주의나 정치적 논리로 밀려 중단할 경우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상실돼 개혁에 실패한 나라의 오류를 반복할 수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