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국의 WTO 가입으로 특별 세이프 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돼 중국에 대한 제소가 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중국의 WTO 가입이 내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발동하도록 한 현행 일반 세이프 가드에 비해서 요건이 훨씬 완화된 특별 세이프 가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세이프 가드는 시장교란이 있을 때도 발동할 수 있고 피해의 개념도 일반 세이프 가드는 심각한 수준이어야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로도 가능해서 앞으로 국내 업체들의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